[공동칼럼] 김일태 전남대 교수
비리는 정치 과정에서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소수의 정치 권력층과 부유층들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편파적이고 유리하게 초과 이익을 몰아주는 지대 추구의 현상과 결합해서 발생한다. 4대강 사업은 환경 보호와 파괴, 그리고 재해 예방이라는 비용과 편익이 수년간 걸쳐 발생하는 사업이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이미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유지 및 보수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수익의 환수는 어려워 공기업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해외자원개발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인척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특사로 나서 4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5조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사라졌다. 자원외교 비리는 참여업체와 공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자원에 접근하고 획득하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획득한다. 방산비리는 통영함 등 무기 거래 시장에 전반에 걸친 군과 방위산업체 간의 비리로 실전 배치나 화력 등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예산 낭비로 군의 신뢰와 사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방산비리는 정부에 물품을 팔면서 정부 물자 조달권을 독과점해 시장가격 이상을 받아 군산복합체가 지대를 챙기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에서 "정부가 비공개적, 공개적으로 현금을 이전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경쟁을 촉진하는 기존 법률을 느슨하게 집행하는 것, 정부와 거래하는 관련 기업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회의 나머지 구성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규를 마련하는 것" 등으로 지대 추구가 다양하게 행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대 추구 행위가 국가의 성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복지를 후퇴시키며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낳게 되고 불평등의 대가로 인한 분열된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런 지대 추구 행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 게임(negative game)으로 소수의 특혜 계층이 얻은 이익보다 나머지 국민들이 입은 희생이 훨씬 커서 경제적 손실로 사회적 잉여가 사라지고 상위 계층으로 부가 이전하여 집중되는 것이다. 이처럼 100조원 가까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사라지는 과정은 애써 외면하면서 정부와 여권은 재정 적자를 핑계로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마저도 개혁하고자 하고,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이 부족해서 무상보육을 지방정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지방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을 보조하지 못하겠다고 시도교육당국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독재, 무능, 비리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다. 한결같이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통치 행위라고 변명한다. 독재의 대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고 무능의 대가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비리의 대가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 과정에서 지대 추구가 강한 시기일수록 하위 계층은 더욱 가난해지고 중산층의 소득은 쪼그라들어 가난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나고 부유층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 사회적으로 높은 불평등 수준과 좁은 기회 균등의 수준을 직면하게 된다.
우리 정치의 모습이 달라져야 국민들의 삶이 행복하게 된다. 이제 정치권은 효율적인 경제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자방 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지대 추구 행위를 근절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게임의 규칙인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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