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지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2.00%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금통위, 기준금리 연 2.0% 동결.
금통위는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내려 역대 최저치까지 낮춘 만큼 그 효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부작용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부채비율이 160%를 넘었고,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증가세"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감독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 가계대출 급증에 브레이크
이처럼 가계대출이 최근들어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가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지뢰'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우선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인 상호금융에서 이뤄지는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꺾으려면 결국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7조8천억원 늘어났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월말 현재 450조5천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무려 5조4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4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금융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 경제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채조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고 주택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 서인석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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