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 헌법체제가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을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뤄냈지만 27년이 지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하는 지금 그 역할보다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1세기 현재의 한국과 한국인에게 적합한 한국형 권력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정 아젠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로 평가받지 않으므로 소통과 책임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대통령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금기 없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범국민적 개헌 논의기구 창설과 국회 내 '권력구조 개편 특별위원회'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최근의 세월호 사태에서 보듯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치적 소통에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내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무총리를 둠으로써 책임이 있는 경우는 국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영 교수(서강대학교)는 "의원내각제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력관계가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 대통령제보다 권력구조로서의 설득력이 낮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 정당의 책임정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향후 한국형 의원내각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한 교수(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개헌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통한 정치권의 추동력 확보, 개헌이 노리는 권력구조상의 효과의 달성가능성과 개헌 이후의 비용지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삼권분립 형태의 중임제 대통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출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은 국회의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문재인 비상대책위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개헌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박상연/세종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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