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찰청, 제도 개선 방안 추진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 및 교통장해에 대한 조치 위주로, 물피(물적 피해) 사고는 조치 의무가 불명확해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피사고 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의로 도주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경찰청(청장 강신명)간 기관협업으로 경찰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교통·수사분야)의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 개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물피사고 외에도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제기에 대한 진행 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여 사건진행상황 통지 시기 및 방식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교통경찰 업무 관리시스템(TCS)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통범칙금 조회시스템도 지자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등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수사분야는 피수사자의 기본권 및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보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토록 했다.
불공정 수사시, 피수사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관련 지침 및 기준·절차 등을 공개해 교체 요청의 수용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연/세종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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