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 등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경관의 활용, 교통 등 인프라 확충 등을 8개 부문에 걸쳐 평가한 것으로, 유사한 도시 규모별로 상대비교가 가능하도록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그룹(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서울 영등포구(토지이용, 산업경제, 사회복지, 방재안전), 대구 달성군(문화경관, 주택, 방재안전)이, 2그룹(50만 미만 시)에서는 충남 계룡시(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방재안전)와 제주 서귀포시(환경보전, 사회복지, 산업경제)가 우수 지자체로 나타났다.

3그룹에서는 경남 함안군(토지이용, 산업경제, 교통, 주택), 전남 영암군(토지이용, 환경보전, 문화경관, 주택), 강원 고성군(문화경관, 사회복지, 방재안전), 충북 증평군(산업경제, 주택)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역 맞춤형 컨설팅 자료와 함께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며,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의 부족한 생활인프라, 다른 지역 보다 부각될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 등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결과를 낙후 지역 국고지원 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 증진사업 등 지자체 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한편 종합적인 도시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연/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