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선 전국 어린이집 총정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았다. 육아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9.5%에 불과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때문에 학부모들이 주로 국공립 보육기관에 몰리면서 20.9%가 7개월이나 대기한 끝에 입소했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은 81.6%가 대기기간 없이 입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 역시 민간어린이집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꾸준히 줄이고, 동시에 보육료의 지원 방식을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에서 개별 이용자에 대해 지원(아이사랑카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연히 민간 어린이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늘어난 민간어린이집의 수는 국공립어린이집 증가수의 18.9배나 된다.
문제는 민간어린이집 중에는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한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월 급여가 158만8천342원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122만9천530원에 불과했다. 보육교사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요구하기 민망할 정도다. 또 어린이집 환경도 마찬가지다. 조사대상 어린이집의 91.5%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따로 두지 않았고, 89.3%와 22.5%는 각각 영양사와 취사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부분 어린이집 안전사고나 영양관리, 급식까지 모두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가 설치 안 된곳도 많았다. 실례로 충북 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3곳당 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보은, 옥천, 영동, 증평의 CCTV 설치율이 50%를 웃돌았고, 단양은 78.6%(14곳 중 11곳)에 달했지만 청주는 25.6%(821곳 중 210곳)였다. 아동학대가 수시로 이뤄져도 확인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얘기다. 아이를 맡긴 학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이런 보육환경에서 출산율을 높힌다는 발상이 기가 막힐 정도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공공보육시설을 늘리고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획기적인 보육정책이 뒤따르지 않는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언제든 되풀이 될 수 있다.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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