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년 업무보고회서 강조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 합동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법을 존중하는 자세는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만큼 학교에서의 헌법교육과 체험형 법교육을 통해서 미래 세대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고 준법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도 했다.
공직자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국민적 응집력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서 모든 공직자들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후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국가안전 문제에 대해 "깨진 창문 하나를 방치하면 다른 창문들도 계속 깨지게 된다"며 "'깨진 창문 이론'이라는 건데 그렇게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위해요소를 미리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것은 국민안전과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그동안에 4대 사회악 근절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초부터 연이어서 발생한 강력범죄,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사회와 국가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확산시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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