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전수조사 결과]전국 5만5천가구 달해 … 10세대 중 6세대 실제 난방 안해
12.5% 계량기 고장·훼손 등 관리부실 탓 … 고의사례 적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 가구를 전수조사해 내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 난방비가 한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전체의 0.74% 수준에 해당한다.
충청지역은 78만4천989가구를 조사한 결과 8천993가구가 아파트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은 28만9천397가구 가운데 3천875가구 ▶충남은 31만3천585가구 가운데 2천650가구 ▶충북은 15만6천726가구 가운데 1천260가구 ▶세종은 2만5천281가구 가운데 1천208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사유를 살펴보면 ▶전기장판 사용 등으로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64.2%(3만5천432가구)로 가장 많았고 ▶공가(미입주 등 사정으로 미거주) 9천38가구(16.4%) ▶계량기 고장 6천904가구(12.5%) ▶집 수리 등 기타 2천29가구(3.7%) ▶출장·여행 등으로 부재 1천760가구(3.2%) 순으로 나왔다.
특히 계량기 고장을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라고 밝힌 6천904가구 중 일부는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했거나 고장난 계량기를 일부러 그냥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 때문에 한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경기 2가구, 충남 9가구에서는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비 5만5천여가구 중 6천04가구가 계량기 고장이 발견됐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 유승훈
유승훈 기자
hoone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