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백90명 농지 강제처분 명령받아
20일 충북도는 올 도내 농지처분 의무부과 내용을 발표했다．
농지처분 의무부과 제도는 농지를 취득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어 영농을 하지 않는 토지주에서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는 제도로， 지난 96년부터 시행에 오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올 도내 전체 조사대상은 9만6천6백32명 2만2백66㏊로， 이중 1백90명 52．7㏊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도는 이들 토지주에게 1년이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공시지가의 20%)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통고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들의 동태를 파악한 결과， 4명(0．8㏊)은 농지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1백78명(49．7㏊)은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토지주에게도 조속한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통지내용은 지난해 2백28명 69．3㏊보다 24%(면적기준) 정도 줄어든 것으로， 농지처분 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통지건수와 면적은 98년 8백59명 2백65㏊， 99년 7백98명 2백21㏊， 2000년 4백48명 1백18㏊， 2001년 2백28명 69．3㏊ 등을 나타냈다．
이처럼 농지처분제도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농지에 대한 투기바람이 많이 사라졌고 ▶IMF 등으로 농지의 타용도 전환이 크게 줄어 들었으며 ▶이밖에 강제 이행금이 과중하게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농지처분 강제이행 통고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이행금이 부과된 규모는 98년 7천1백만원， 99년 6천2백만원， 2000년 2천7백만원， 2001년 8천만원 등 4년동안 2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 강제금은 농지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는 결국 농지를 팔아야 한다．
조혁연
hycho@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