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지적불일치 162필지…디지털 지적 전환

1910년 대 운곡면 영양1리가 종이 지적도로 100여년이 넘게 사용돼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이 2015년 운곡면 영양1리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계획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운곡 영양1리 162필지, 90,537㎡을 대상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된다.

땅의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지적은 토지 거래, 세금 부과 기준 등 주민 생활의 필수적 기초자료이나, 현재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 100여년 넘게 사용돼 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돼 왔다.

군은 이 같은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운곡 영양 1지구는 주택 경계복원 측량 시 지적측량 수행자 마다 성과를 다르게 제시해 측량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마을이장과 주민들의 건의로 본격 시행하게 됐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자료, 지적측량자료,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주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은 일제잔재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측량 기술로 마을주민과 함께 이번 사업을 추진해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소통하는 정부 3.0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기/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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