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및 경제혁신, 통일준비 포함

정부가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했다.

청와대는 23일 "정부 임기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4개 핵심개혁과제에 대한 보고 및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핵심개혁과제 24개는 우선 공공개혁 부문에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다.

노동개혁 부문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이며, 교육개혁 부문은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이다.

금융개혁 부문은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경제혁신 부문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등이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고, 통일준비 부문은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에 선정된 핵심개혁과제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통일 준비 등 올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표적 정책과제들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정부는 핵심개혁과제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장애요인과 이해집단간의 갈등 해결 등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당정청정책조정협의회 등 당정청협의체를 통해 정책추진방향을 조율하고 추진상황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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