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백 억원씩 집행되는 청주시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용역 공사는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자체에 계약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 특정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로비(?)를 벌여 용역·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수의계약에 행정편의주의나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독선과 아집이 스며들어 재정집행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결여되는 악순환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청주시(옛 청원군)가 발주한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가 특정 몇 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은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적게는 10여 건에서부터 많게는 40여 건까지 200여 건의 공사가 5개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은 누가 보아도 공정성이 확보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경쟁이나 입찰에 따르지 않고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응급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계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업체 밀어주기식(?)'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실례로 그동안 통합전 청원군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공사 중 상당수가 지역 특정업체에 몰려 있었다. 통합 전 청주시의 경우 비교적 여러 업체로 돌려가며 수의계약을 해 줬으나, 옛 청원군은 용역, 물품구매, 설계 등 상당수가 특정업체로 몰려 있다.

　최근 2년간 청주시 기술·학술·수의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옛 청원군의 설계용역과 실시설계 수의계약 경우 D기술단, D개발, D건설기술, C기술단, J사, Y엔지니어링이 독식하고 있었다. 또한 1천만원이상 물품 구입도 J사와 A사에 집중, 특정업체 편중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당수 주요 공사의 설계변경도 진행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수요예측에 의해 수십, 수백 억원 들여 시설을 건설하지만 정확한 현장 실사 미비로 수시로 설계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세심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설계변경. 이 같이 너무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라 수십, 수백억원의 추가예산이 들어가기도 한다. 시설규모를 키울수록, 잦은 설계변경을 할수록 건설사나 공무담당자들의 이익이 도모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이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도 문제다.

　감사원은 정부가 조달물자나 발주공사의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남발한 것이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경쟁계약을 늘려 경제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해 왔다.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신규업체가 제외되는 등 불공평한 계약이 이뤄져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치단체는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계약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들은 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실에 얽매이지 않은 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외부인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래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감사 기간도 특정시기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감사의 범위 역시 산하·유관기관까지 전방위·전업무로 확대돼야 한다.

　연례행사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만으로는 예산의 누수를 감시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비위의 행태들을 속속들이 적발하고 시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를 포함한 제도적 장치 마련·확충과 함께 기존에 드러난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도 보완해 올해부터는 '사후 약방문'이 남발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