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 임직원, 中企 직접 찾아가 규제 발굴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해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중소기업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규제가 개선·완화되었다고 응답(40.7%)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59.3%)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사유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등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중소기업의 절반정도가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문제가 공론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49.3%)으로 나타나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그동안의 규제개혁의 최대수혜자를 대기업이라고 인식(80.5%)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돼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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