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목표치 70% 하도급 권고사항 일뿐 대부분 형식적… 대형공사 지역업체 밀리기 일쑤
청주시장 주재 연석회의서 건설업체 "악순환 끊자" 목청
일부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 대형공사, 지역업체 참여·도급율 갈수록 하락= 2일 지역건설업체들에 따르면 LH공사, 혁신도시 등 정부나 정부 산하 기관 발주 공사, 공동주택 공사를 포함하면 도급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지역 A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가 신경써주고는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지만 시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대부분 형식적"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업 활성화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문건설업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B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70% 하도급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1군 업체들이 입맛에 맞는 전문업체들을 고를 수 있다"며 "시나 시 산하기관 공사가 아니면 안될 것이 뻔하니까 아예 지역전문건설업체들은 참여조차 안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효율성에 대해 지역업체들 체감도가 낮은 것은 말 그대로 일정비율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강제규정으로 묶을 경우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역 건설업체들 상당수가 영세한 부분도 도급율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관급공사에까지 대형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턴키 입찰 등이 늘어나는 것도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지역업계는 영세 지역건설업체 지원육성 등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영세업체는 계속 영세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사 분할 발주를 통한 ▶지역제한 입찰 확대 ▶상생업무협약체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과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역건설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 이에 따라 청주시는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시는 민간 대형 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에 있어 청주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과 지역 자재 사용 비율을 전체의 70%를 넘게 하고 대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도 49% 이상 차지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주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등 8개 건설단체와 두산건설을 비롯한 28개 대형 건설사 임원진 및 19개 감리단 대표 등 120여 명이 모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파트 승인 및 대형 건축물 허가 전 사업별 시행사·설계자·청주시 관계자가 함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등에 대한 모임을 하고 이행 계획이 협의가 이뤄지면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처리함과 동시에 이행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하도급 입찰 시는 사전에 청주지역 건설 8개 단체에 입찰계획을 의무적으로 통보케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알 권리 확보와 참여도를 높이는 입찰계획 사전 의무 통보제도 시행된다.
시는 협의 사항의 실천 및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강도 높은 점검과 연말에 최종 평가회 개최 및 결과 분석 후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표창 및 예우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백두흠 공동주택팀장은 "지역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에게는 재무구조의 견실성과 기술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민우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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