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발전·충남발전硏 조사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선언 11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기관인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4%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향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초기부터 수도이전 논란 등이 있었던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의 재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1%가 '적절했다'고 답했고, 21%는 '적절치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균형정책의 적절성 평가 이유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간 불균형 완화, 지역·국가 경쟁력 강화, 사회적 비용 감소, 지역발전에 도움, 통일시대 준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비효율적, 정책일관성 부족, 사회기반 부족, 지원부족, 인구유입 효과 미비, 핵심부서가 여전히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균형정책에 대한 80% 대의 긍정평가와 달리 '지역인재활용(60.0%)'이나 '특색있는 지역 발전(60.0%)' 측면에서 도움 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역인재 활용 측면에선 38.1%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36.2%), 조사 대상별로는 언론인(48.5%)에게서 상대적으로 부정 의견이 강했다.
균형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10명중 6명은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정착 지연(61.9%)을 꼽아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시설 불편으로 이전 작업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도 9개 혁신도시 등이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아갈 것이라는 긍정답변은 65.7%로 나와 세종시의 역할 평가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를 주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향후 역할 전망에 대해선 긍정평가(70.5%)가 높았다.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긍정 평가 이유로 정부 부처 뿐만 아니라 경제·교육기관들의 동반 이전을, 부정 평가 이유로 핵심 기관의 수도권 관리와 비효율성을 꼽았다.
세종시의 보완 요소로는 '행정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화 개선(50.5%)'과 '교육, 의료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36.2%)'를 지적했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 질문에는 '추진해온 편(27.6%)', '추진하지 못한 편(66.7%)'이라고 응답해 전문가 10명중 6명은 부정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2일~20일, 2월9일~13일에 걸쳐 균형발전정책 유관 학계 인사, 공무원, 충남·세종시 지역 언론인(중앙언론사 세종시 출입기자 포함) 총 1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FAX 및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박익규 / 세종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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