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윤여군 옥천·영동 주재 부국장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선거구 존폐 위기에 놓인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사수를 위해 충북도와 남부3군 지자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이시종 도지사 주재로 '남부 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을 위해 도단위 기관장회의를 열고 오는 6월까지 선거구 인구를 지난해 10월 헌재가 제시한 인구하한선 13만9천860명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오는 6월까지 인구 14만112명(보은 3만5천597명, 옥천 5만3천515명, 영동 5만1천명)을 목표로 인구늘리기 운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기관단체 직원의 주소를 지역으로 옮기는 등 '선거구지키기'에 올인한지 3개월 째를 맞았지만 3월초 남부3군의 인구는 오히려 98명이나 줄어 증가목표보다 2천833명이 부족해 목표달성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같이 인구가 감소한 것은 충북도가 자연사망자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인구증가계획 수립시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사망자수가 한해 각 군의 평균 300~500명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오는 6월까지 보은군 1천367명, 옥천군 1008명(도립대 300명 포함), 영동군 360명 총 2천735명을 늘리겠다는 충북도의 인구증가계획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인구증가수보다 사망자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예 증가계획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최근 신학기를 맞은 충북도립대는 기숙사에 입사한 208명 전원을 계획대로 전원 옥천군에 전입시켰다.

이에 비해 공무원 전입인원은 보은군 계획인원 116명 가운데 65명 전입으로 56%를 기록했고 옥천군 122명 가운데 41명 전입을 33%에 그쳤다. 남부3군의 인구수는 매년 평균 300여명씩 감소했지만 인구늘리기 추진이후 감소세가 주춤해 인구늘기 정책이 다소 효과를 나타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남부 3군의 인구늘리기는 한계를 드러낸만큼 다른 지자체의 인구증가 성공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충남 당진군은 지난 2012년 시로 승격했다. 당진군은 지난 2008년 시 승격을 위해 1만여명을 당진읍에 위장 전입시켜 물의를 빚었다.

당진군이 시로 승격된 것은 서해 고속도로 개통, 서해선 철도의 가시화, 당진항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힘입어 5년동안 무려 7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부3군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은산업단지,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은산업단지는 7천939명,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3천512명 등 1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농촌지역의 특성상 환경오염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하고 대청호 규제를 받는 등 기업유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기업유치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각 군의 유치활동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충북도는 전입으로 인구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걸맞은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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