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성낙수 시인

공무원들의 미래가 없다면 국가도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혁해야 할 시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올바른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껏 한 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지금까지 국가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잘 듣고 그 정책을 두말없이 따랐을 때 잘된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세금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나 농가 정책 등 매사 고분고분 말 잘 들은 사람 가운데 잘 된 사람이 거의 없다.

비열한 자들과 나쁜 자들이 현실에서 더 우선하여 나 보란듯 폼 잡아 살아가니 문제가 많고 국가 하는 말을 안듣는 자들이 나 보란듯이 잘 살아가는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개탄스럽다. 저 하나 잘 되겠다는 욕심으로 친구를 수없이 헐뜯어 죽이고 더 나아가 작당해 후배들을 고발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잘 되는 사회는 분명 막아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냥 비껴 갈 수만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뺌 때리기 식으로 공무원의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고 있다. 모든 것이 예측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예측해보면 결과는 득이 있지만 실도 매우 많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5월2일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연금 개혁이 동네의원 유행성 감기의 처방전처럼 아주 쉽게 처리하려고 한다. 공무원의 입장에 한 번도 서 보지 않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 처리하듯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공무원이 나서서 막는 것은 사마귀가 수레에 맞서 싸우는 꼴이다. 언론을 등에 업고 쓰나미처럼 밀고 오는 연금 개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무지막지 밀어서 연금 개혁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마중물 없이 아무리 퍼 올려 보아야 시원한 물 한 그릇 구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문제로 이웃나라에서도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지만 우리처럼 처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우리의 공무원들도 연금의 문제점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개혁하기 전에 필히 짚고 넘어갈 것은 파탄 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책임에 공무원은 해당 없음을 우선 집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껏 공무원들은 연금에 있어 국가가 하란대로 했다. 무조건 연금에 가입해라 해서 들었으며 한 번도 개인에게 묻고 월급에서 가져간 적이 없다. 세금보다 더 무섭게 처리한 것이 바로 공무원 연금이지만 이제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개혁을 완결하기 전에 선결해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33년 이란 오랜 시간 연금을 불입한 공무원을 개혁하려 말고 당사자의 연금을 우선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공무원에 비하면 분명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아니 망설임 없이 연금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연금 포기는 물귀신 작전이 아니다. 귀신만 살고 사람은 다 죽는 꼴이기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있는 군인 연금을 개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더 이해가 안된다. 비겁자들의 소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비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직 허언뿐이다. 국가와 민족 앞에 당당하게 연금개혁을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은 분명 연금 개혁의 피해자이지 파탄의 원인제공자가 아니기에 넓은 양해를 공무원에게 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텔레비전 광고로 국민을 호도해 이룰 수 있는 성공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파탄을 나게 지시한 자들과 핵심 운영자를 엄중 문책 처벌 없이는 차후 연금 운영도 믿지 못할 것이다. 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는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타협뿐이다.

공무원을 외로운 늑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자신들은 올바른 양으로 자처하면서 공무원을 매도해서는 잘 될 수가 없다. 공무원들도 연금 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많은 부분 동의를 보내고 있다. 그러기에 공무원들의 자존심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광고가 흘려나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지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