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승훈 기자]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업역(業域)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3천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국토부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집단 실력 행사를 벌였다.

지난 47년 대한건설협회 창립 이래 70년 가까이 줄곧 정부정책에 대한 파트너로서 논리적, 제도적으로만 대응해왔던 종합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대규모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토부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은 "종합건설업계가 집단행동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잘못된 정책은 개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저지는 물론 제도 자체가 폐지되도록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를 부실기업으로 치부하고 특히 오는 13일 세종청사와 19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마치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를 보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코스카는 또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으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전문공사로 구성돼지만, 종합적 계획·관리가 필요치 않은 공사를 말한다. 지난 2007년 정부가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겸업제한 폐지를 추진하며, 전문건설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법체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 도입을 반대했다가 겸업제한 폐지 관철 등을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용, 종합건설사가 아닌 해당 전문공동 등록을 보유한 전문건설사가 3억 미만의 공사를 원도급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왔다. 중소규모 종합건설업체들리 거의 독식했던 소규모 복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 유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