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도지사·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이하 협의체)는 22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게 골자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주요 정당 등에 서안문을 보내 이같이 협조 요청했다.

협의체는 서안문에서 "학령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앞으로 대학 정원과 입학자원이 역전돼 지방대학의 피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06년 9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관련 규정은 수도권 과밀화를 가중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협의체는 또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확산하면 지방대학 주변 상권의 붕괴와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넘겨졌지만 수도권출신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현재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번 서한문에는 최문순 강원·이시종 충북·안희정 충남·권선택 대전·이춘희 세종·서병수 부산·권영진 대구·윤장현 광주·김기현 울산·송하진 전북·이낙연 전남·김관용 경북·홍준표 경남·원희룡 제주 등 14개 시·도지사 등이 서명했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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