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노동·공공부문·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와 협력,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하나된 노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부문 개혁과 관련,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며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현재 중단돼 있는 노사정 논의의 조속한 재개 등 노와 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독일은 1990년대 높은 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 높은 복지비용이라는 삼중고 때문에 유럽의 병자로 불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했다고 빗대면서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를 전면 확대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가겠다"며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학 개혁에 대해선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손꼽은 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므로서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산업의 육성도 강조한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면서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p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고 3년째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13억 중국 시장을 겨냥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