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2014년도 경제부처 결산 심의에서 경제 부처들을 상대로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관련 주요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총 7천169억1천6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7천251억4천900만원이 집행했다.
보육료지원 등 연이은 정부의 보육지원 강화 정책과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5년 99만명에서 지난해 150만명으로 증가했고, 어린이집도 2011년 3만9천842개소에서 2014년 4만3천74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어린이집의 5.7%, 보육아동 수 기준 10.6%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지자체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용률은 24.3%의 서울을 제외하고 최하위인 대전 3.1%과 대구 3.3% 등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짧은 기간 동안 대거 확충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1천621개소를 지정했고 2017년까지 2천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취소가 2011년 11개소에서 2012년 30개소, 2013년 62개소, 2014년 74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공공성을 어느정도 확보하면서 부모와 어린이집운영자의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안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영유아 보육료 사업으로 총 3조3천억원이 집행되는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누리과정 도입 및 무상보육의 확대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국 650여개의 어린이집이 적발돼 22억원이 환수 조치된바 있다. 이처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과 제재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 보급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급격한 확충이 정부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등 대안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호 / 서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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