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 권에 114년만의 가뭄에 이어 올해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특히 충남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8개 시,군에서는 8일부터 사상 초유의 제한급수가 실시된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시범 제한급수를 통해 미리 연습을 했지만, 막상 내년까지 제한급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계획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충남도는 제한 급수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국민안전처는 현단계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622억원을 들여 금강 백제 보에서 보령 댐까지 임시관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수로 공사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평가 등 수로 공사의 인허가 행정 절차가 17개나 된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예비타당성조사, 재해영양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시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사항이 면제되어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충남의 제한급수는 오늘 시작되지만 또 어떤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른다. 전북 익산시가 12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범 부처 차원의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물관리 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부 간의 신경전 속에 논의는 중단되다시피 한 상태로 정부가 물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수현 의원은 "2012년 안희정 충남지사가 임시관로설치 등을 요청했을 때 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아 지금의 가뭄 사태를 키웠다"며 "충남의 8개 시군을 포함하여 가뭄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금강의 백제 보와 보령 댐 간의 수로 공사를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해 제한 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뭄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인 기자
byung813@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