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복지가 국정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선진국의 잣대가 '복지 수준'이라는 것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복지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제도다.

SOC(사회간접자본)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지역에 투자되는 SOC는 복지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주민들이 마을 하천에 다리가 없어 먼 곳을 돌아가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때 단비같은 다리가 바로 복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통상적 복지에만 치우치며 지역 내 SOC 투자에는 애써 고개를 돌리며 백지화 하거나 축소하는게 다반사다. 지역 SOC가 복지의 개념이라는 철학의 부재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충북도가 2016년도 예산 국회에서 공을 들이는 사업 중 ▶중부고속도로(오창~호법)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1공구)은 바로 '국민을 위한 복지'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오창~호법 구간은 늘 교통 대란을 겪고 있다. 때문에 경기 안성·이천시민과 충북도민들은 도로 확장을 오래전부터 정부에 호소해 왔다. 어느 광역단체에 제1, 제2의 도시를 잇는 고속도로가 없는 곳이 있는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충주를 잇는 유일한 고속화도로다. 따라서 정부는 '코끼리 비스킷' 주듯 '찔끔찔끔' 사업비를 배정할게 아니라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SOC의 적기 투자가 중요하다"며 "수요가 충분해 타당성이 있지만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고속도로 혼잡이 심해져 과다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지속돼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이에 따른 정부의 SOC 적기 투자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