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17일 예정된 금리를 인상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미국의 제로 금리(0%)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소식이 전세계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3~4% 수준까지 올릴 전망이다. 결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면 급격한 자본이동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와 가계부채의 연쇄부도가 현실화되고 부동산시장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공급과잉,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가계 부채는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720조원에서 올 연말 1천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대출규제는 풀어 부동산 시장에 군불을 지핀 정부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은 내년 총선이후에 대출 규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주택시장 붕괴를 재촉해 금융대란과 민생경제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금리까지 오르면 빚을 내서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올해 세번째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은 1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 조사기관의 '2016 부동산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43.9%가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집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부동산정책과 대출정책을 수립해 과열을 진정시키고 부동산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