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갈등
충북발전연구원 미래기획센터는 29일 '2016 충북 이슈와 대응 전략' 기획총서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 등 분야별 이슈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충발연 미래기획센터는 먼저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사회분야 이슈로 꼽고 교육청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삼철 센터장은 "누리과정과 관련한 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단기적인 대처는 할 수 있으나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이어서 충북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추가 발행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 요청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시도 교육청과 정부, 지방의회 갈등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 총선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강제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혀 전국 시도교육청의 대응 방침에 따라 소송도 예상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함께 국회의원간 네크워크 구축, 충청권 공조 강화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충발연은 충북의 8개 선거구 유지가 위협을 받고있는만큼 농촌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발연은 헌법재판소가 2대 1 인구편차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만큼 농촌과 도시선거구에 대해 별도의 인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선 이후 충남, 대전, 세종시 당선자들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초당적 협력을 통한 충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사회분야 이슈로 제시한 가뭄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관리 필요성도 환기했다.
정 센터장은 "기상청과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가 잘 작동돼야 한다"며 "가뭄감시·전망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상법 개정, 전문 예보관 양성과 함께 캠페인 등을 통해 물절약 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분야 '키워드'로 다문화 가정과 노인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꼽혔다.
정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전망치를 반영한 정책과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충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을 갖춘 전달체계로 기능을 전환하고, 서비스 내용도 가족형성단계에서 올바른 부부상과 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분야에서는 국내외 동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정 센터장은 "충북경제는 소규모여서 내부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유럽의 사회불안 등 대외적 영향과 충격을 최소화하기위한 모니터링과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또 "충북 내부의 인력양성과 함께 타 지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생활환경, 교육여건 등 정주환경에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인섭
한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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