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불법외환 등 총 7조1천461억원 단속, 4천136명 검거
2015년도 전체 단속실적은 건수 3천998건, 금액 7조1천461억원 이고, 피의자 4천136명을 검거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은 건수는 감소하고, 금액은 증가하는 양상으로 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부정무역사범별 단속실적은 범칙금액 기준으로 외환사범(66%),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순이며, 전년도에 비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 증가하고 그 외 사범은 감소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먹거리·마약 등 위해물품 단속에 조사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법은 ▶밀수품, 가짜상품, 마약류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 속에 은닉하여 밀반출입 하는 행위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 ▶수출신고가격 및 수입신고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수출 채권을 미회수해 재산국외도피, 사기·횡령하는 행위 ▶수입물품 원산지를 손상·변경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상대국가는 일본(35%), 중국(29%), 홍콩(10%), 미국(7%) 순이며 일본은 2조4천억원대 의류 밀수출과 불법 환전사범 검거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의 경우 가격조작, 부정수입, 가짜상품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속품목은 의류(15%), 기계·기구(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이며, 생활용품, 먹을거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검거된 불법·부정무역사범(4천136명)의 특징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은 30~40대 남성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정부 3.0 협업체제를 강화해 경찰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하는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은석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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