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청주시의원들이 잇단 사회적인 물의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방의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나 '뺑소니 운전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의원도 있다. 청주시 김모 의원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되는 망신을 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서원구 개신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 앞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정차 중인 벤츠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벤츠 운전자가 약 500m를 쫓아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면서 가해차량 운전자가 청주시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시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차 사이드미러까지 수리할 만큼 위험한 사고였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최근 모 청주시의원이 대표로 있던 경비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혹을 조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청주시에 지난해와 올해 무인경비업체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며 2명의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업체의 수의계약 실적과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지방의원에 당선된 뒤 대표에서 물러나 무인경비업체와 관련이 없다"며 "경쟁업체의 음해로,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한 청주시의원의 일탈행위는 여전히 지방의원중에 '함량미달'인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갑질 행태로 3선의 청주지역 국회의원이 4·13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한지 채 한 달도 안됐지만 같은 당 시의원이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도 선출직의 무거운 책임감과 자세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뒤 뺑소니 친 것은 상식 밖이다. 이런 시의원들이 의회에서 시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지방자치가 이 땅에 도입된 지 벌써 25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었다. 이 정도 세월이면 어엿한 어른이 된 것이지만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했다가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지만 일각에선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우려스러운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일부 지방의원들 때문에 지방자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선출직인 지방의원은 공인이다. 공인이라면 일반인보다 더욱 엄정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엄격한 자기관리로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동료의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의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갑질 의원, 뺑소니의원처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 지방의원이 된 것은 공천을 해준 정당과 유권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유권자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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