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규모만 의결 … 보상금·출연금 이견

청주시가 그동안 과잉공급된 택시 463대를 줄이기로 했으나, 이를 둘러싼 감차 보상금과 출연금 등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그동안 과잉공급된 택시 463대를 줄이기로 했으나, 이를 둘러싼 감차 보상금과 출연금 등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회의를 열고 택시 감차 규모와 감차 대상 선정, 보상금 책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 각 1명, 택시노조 대표 1명, 전문가와 시민단체 각 1명, 공무원 1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북도가 고시한 대로 청주지역 택시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4147대(개인 2541대·법인 1천606대) 중 463대를 감차하기로 했다.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를 줄이기로 했다.

연도별 감차 규모는 기간이 애초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10년 이내, 택시업계는 20년까지 감차를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 등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천350만원 정도다. 개인의 경우 1억3천만원을 호가한다.

만약 이 가격으로 감차 보상금이 정해지면 법인택시는 한 대당 3천50만원, 개인택시는 1억1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택시 감차 지원금을 1천0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뺀 나머지는 고스란히 택시업계가 떠안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감차에 동의한 택시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차 보상금과 업계 출연금 등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시는 연도별 감차 규모와 감차 보상금·출연금 등의 안을 마련해 내달 열리는 3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업계 내부에서조차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헌석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감차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차 감차위원회 회의 후 여러 차례 업계와 사전회의를 통해 택시감차 사업 협의를 진행해 택시감차 규모와 감차 기간을 정하기로 했으나 감차기간은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해 규모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했다"며 "앞으로 택시감차 심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택시발전을 위해 업계의 고통 분담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7월 도내 11개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했다. 감차 규모는 개인·법인택시 7천2대 중 14.4%인 1천11대다. 청주시는 463대로 가장 많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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