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자 돈 받은 국장급 2명 직위해제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식품이나 약품,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청주 흥덕구 오송읍)가 '비리공화국'이라고 '낙인' 찍혀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말단부터 고위직까지, 지난 3년간 각종 비리로 적발된 식약처 공무원은 총 19명. 비리 수법도 다양하고 교묘하다.

◆식약처, 비리공화국 '얼룩'= 수입식품 통관 편의와 비공개 행정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성 접대는 물론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챙기는가 하면 아내를 관련업체 임원으로 취업시킨 고위직, 화장품 업체와 해외 출장갔다 여직원을 성추행해 입건됐다. 지난달에는 업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됐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의 국장급 고위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조사 중인 사안'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의 신분, 금품 수수 수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장급 간부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액수에 대해 진술이 엇갈려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식약처 공무원 A씨 등이 수입식품 통관편의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들통이 났다. A씨는 성 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B씨를 구속하고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갑질 횡포'도 여전= 이처럼 식약처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위험수의를 넘어섰다.

수입신고서·식품위생 단속계획서·수입실적 현황 등 비공개 행정정보를 유출하고 수입식품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직원들이 입건됐다. 해마다 식약처 직원들의 비리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언제나 동일하게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치부하며 조직 내 기강확립을 강조한다.

◆끊이질 않는 비리 만연= 이밖에 식약처가 산하기관을 감사하면서 봐주기식 감사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에 인사비리 뿐만이 아니라 금품수수에 의한 부정입찰 사건까지 발생했다.

식약처 산하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직원 D씨가 지난해 3월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

안전원이 밝힌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에 따르면 D씨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가 확인돼 지난해 3월 31일자로 파면 조치됐다.

D씨는 이런 부패행위로 7천71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안전원 직원의 부패행위는 지난해 4월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의를 통해 제기됐었다.

당시 이 의원은 "안전원 전 원장의 직원 부정채용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 척결에 더해 밑바닥에 깔려있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우월적 지위가 없어져야 한다"며 "특히 밀수가 횡행해지고 수입에 부적합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식약처 직원들의 비리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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