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최근 검·경(檢·警) 사정의 칼날에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도·식약처 등 일부 공무원들이 '비리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지자체·국가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도 오는 1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특히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지수대)는 지난 5월부터 청주시 투자유치과 직원 2명을 상대로 민간 경제단체의 보조금 지원 배경을 비롯해 중국여행경비 280만원 대납, 밀착가이드 고용 성매매 의혹, 보조금 집행과정서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 되는데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처벌 수위와 대상,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비를 제공한 단체 관계자들의 처벌 여부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충북청 지수대는 지난 1일 사설 구급 업체에 사망자 정보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 소속 A(46·소방위)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119로 접수된 사망자 정보 등을 사설 구급 업체에 넘겨주고 건당 10만원을 받는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지난 달 청주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위 공무원도 관련 업계에서 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질러 직위 해제 됐다.

식약처는 "본부와 지방청에 속한 국장급 고위 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달 19일 직위 해제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직 안팎에서 전해진 제보에 따라 총리실 '복무점검반'이 부적절한 행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처럼 '청렴'을 국가의 기본시책인 국시(國是)로 삼아야 할 정도로 만연한 부패문제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은 "충북을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 범죄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출직 단체장이 이들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는데도 원인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게만 잘 보이면 승진과 좋은 보직이 보장되는 현행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가 공무원들의 비리를 키워온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징계수위를 계속 높이는 것만으로 공무원 범죄와 비리를 척결할 수는 없다"며 "단체장에게만 맡겨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선 공무원범죄의 조사와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법기관에 인센티브를 더 강력하게 제시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공무원의 비리와 범죄, 부패사항을 적발한 사법기관과 사법수사관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별도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시켜야 한다"며 "교차적인 부패감시의 방법을 만들어 공무원범죄와 비리, 부정, 직권남용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꼬집었다.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