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개헌을 위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했다.

따라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신임 우윤근 사무총장에 이어 김 대표까지 개헌론에 불을 지피면서 권력구조개편과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이 같이 역설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재차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내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거대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경제세력의 특권적·탈법적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면서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도 강하게 비판한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옥시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범죄, 재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이제는 더민주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운호 비리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규정한 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