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자유치 도착율 0원 … 지정해제 여론 등 '존폐 위기'

2012년 9월 충북도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자 이시종 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이 경제자유구역 '추가후보지'로 선정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외국인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 실행률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 또는 도착, 도착율 모두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에 당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은 모두 5억6천940만불, 전국에서 집계된 FDI 도착액 164억2천100만불의 3.46%에 불과했다.

당초 신고액 대비 도착율은 전국적으로 78.5%로 나타난 데 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52.1%로 나타나 전국평균에도 현저하게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역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FDI 신고액의 82.8%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된 반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신고액 대비 도착액은 33.8%에 불과했다.

특히 충북(FDI, 3년 평균 0%)을 비롯해 새만금(FDI, 3년 평균 0%), 황해(FDI, 3년 평균 33.3%), 동해안(FDI, 3년 평균 22.5%)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지난 3년간 FDI 신고액이나 도착액이 단 한건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 중 외국인투자 신고액이 집중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해 인천시로의 외국인투자 신고액 15억2천700만불의 79.9%에 달하는 12억620만불이 신고됐지만 실제 도착한 액수는 인천시 도착액 7억3천만불의 55.7%에 불과한 4억78만불에 그쳤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 실적이 전국대비 3.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실행된 비율마저 전국 평균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지역개발 등에서 인센티브만 얻고 실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해제하는 방안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충북 경제자유구역을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김성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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