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드센 후폭풍 영국의 앞날은?
브렉시트, 드센 후폭풍 영국의 앞날은?
  • 중부매일
  • 승인 2016.06.2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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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강원구 파워블로거

지구촌은 브렉시트(Brexit)란 낯선 단어에 마음 졸였고 결국 그 결과가 나왔다. 브렉시트란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다. 한 나라가 유럽연합이란 틀에서 나오느냐 남느냐가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영국은 결국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럽은 세계대전을 두 차례 겪으면서 전쟁이 가져오는 폐해와 경제적 파탄을 경험하며 무엇인 문제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결론은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유로통화의 결합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간의 왕래를 원활히 하고 자유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럽연합은 사회공동체를 꿈꾸었다.

강력하게 뭉친 결과 유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및 유지가 가능해졌고 날로 성장하는 미국이나 중국에 맞서 더 단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PIGS(포르투갈,이탈리라, 그리스, 스페인)의 문제가 불거지며 유럽연합은 지금까지의 긍정적 효과보다 이로 인한 마이너스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고 영국은 불편함을 느꼈다. 그들이 불과 20년 전 광우병 사태로 유럽연합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건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 향후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듯하다.

한때 30조에 달하던 유럽연합 분담금이(지금은 22조로 줄었지만) 억울했을 테고, 무엇보다 독일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유럽연합의 현재 상황이 못마땅했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낸 분담금만큼 더 강력한 지위를 원했지만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보면 유럽연합보다 미국과의 교역량이나 의존도가 더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무상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영국의 입장에서 늘어나는 이민자들로 인해 의료의 질이 낮아진다는 지적도 한몫 거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탈퇴는 영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유로화라는 거대한 시스템에서 파운드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스템으로도 영국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일단 의문부호가 붙는다. 일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영국은 탈퇴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영국의 탈퇴를 넘어 유럽연합의 균열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국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유럽연합 탈퇴를 대기하거나 고민하는 유럽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크게 보면 미국, 중국, 유럽연합이 갖던 힘의 균형이 무너짐을 의미하고 바로 세계 경제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그 불똥은 고스란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얼마나 구축했는지는 과거 경험에 미루어 볼 때 미지수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유불리를 단정짓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드러날 개연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사상 최초로 유럽연합을 떠난다. 외부의 시각과 무관하게 영국의 자국민들은 잔류보다는 탈퇴를 선택했다. 당장 국내 증시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엔화가 폭등하는 등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조짐이다. 향후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움직임도 지켜볼 문제이다.

지난 국민투표에선 경제적 이유로 독립이 아닌 UK에 남았지만 막강한 잔류파이던 스코틀랜드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도 심정적으론 아일랜드라 여기는 판국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국경선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가져옴으로써 북아일랜드 역시 아일랜드와 함께 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그러니 이번 탈퇴는 단순히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게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더불어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바라보며 흥미로운 점을 보았다. 청년층과 도시층, 농촌과 장년층의 표심이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이었다. 우리나라 처럼 세대간 도농간의 대립이 영국도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적극 투표층과 여론조사가 또 달랐다는 점도 대동소이하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촌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되어버렸다. 투표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양 층의 대립과 분열은 결코 그냥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브렉시트를 계기로 단순히 경제문제만의 대책이 아닌 좀 더 큰 방향을 잡고 세대간 도농간의 의견대립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만드는 지혜를 모았으면 싶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영국의 앞날은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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