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하는 게 좋다.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노력을 기울이는게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수 광주매일 국장)과 인터뷰에서 "다만, 세종시에 국회분원이라도 만들어 효율적으로 감시기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다. 비용과 편익을 한번 따져볼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익은 얼마인지 따져서 비용에 비해 편익이 우세하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장기적으로 개헌이 이뤄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국회나 청와대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고 했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는 정 의장은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지만 경제 블랙홀이 된다며 외면하고 있다. 이미 공감대가 마련돼 있으니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면서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민생, 외교, 안보 전부를 챙기는 멀티트랙이 가능하다"고 개헌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점과 함께 지난 30년의 드라마틱한 사회 변화를 반영 못하고 있다면서다.

정 의장은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규정이 선언적이고 빈약하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나 권력을 조정하면 어딘가로 가야하는데 이를 지방분권 쪽으로 가는 게 옳다"면서 "즉, 지방자치를 하는게 옳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권력도 분점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내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입법권 부여, 또 지방일관이양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정 의장은 "입법권을 가지는 특위는 정치개혁특위 아니면 어렵다. 관심을 표명하더라도 지방발전특위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닐 것"이라며 "행정자치위의 반발 등이 아니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분야다. 어떤 형태로든 취지가 현실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빗겨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만나 개헌문제를 논의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불통이 가장 큰 문제다. 의회를 헌법정신에 입각해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며 "지금 민생 문제를 비롯해 미래 전략에 이르기까지 비전도, 전략도, 실천도 없는 정부가 아닌가. 남은 기간 국회와도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말이 없을 것이다. 의장 직속으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다음 월요일에 출범한다. 100%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 마련도 국회 사무처에 지시해둔 상태다. 대한민국 전반에 대한 특권내려놓기의 시작을 국회에서 할 것이며 꼭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역 언론의 역할증대 등 지역신문발전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엔 "사회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각하고, 언론의 양극화는 더 심각하다"면서 "사실 지역언론이 설 곳이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의 알 권리를 전부다 전국지들이 감당하는 게 적절하냐는 것에 회의적이다. 때문에 지역 언론이 꼭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국가적차원에서 지역언론도 육성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