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방서지구 등, 4개교는 이전·통폐합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충북도내 택지개발지역 9곳에 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 제1차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난 21일 열어 단독설립과 통폐합, 이전 등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들 학교에 대한 설립 승인은 내달말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통과할 경우 내년 당초예산편성에 설립비용이 반영된다.

신설 추진 학교 가운데 5곳은 단독설립이며 4곳은 기존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 설립으로 오는 2019년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단독설립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재배치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건수가 많아 이들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이 지난 2년간 심사에 올린 7건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경우는 단 1건이며 전국적으로도 승인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통폐합 또는 이전으로 심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학교는 옥산2초(소로분교장 이전·가락지구), 내곡2초(내곡초 이전·테크노폴리스), 진천 두촌초(상신초 이전·혁신도시), 충주 대소원2초(대소원초 이전·서충주신도시) 등이다.

나머지 단독신설 5곳중 4개교는 청주 신흥택지개발 지역으로 솔밭2초(대농지구), 양청초(서청주 센트럴파크), 청원2초(오창 센토피아), 방서초(방서지구)이며 충주 용전중(기업도시)이 포함됐다.

이처럼 도교육청에서 중투위 심사 통과 가능성이 떨어지는 단독설립 학교들까지 모두 자체 심의에서 승인한 것은 민원이 쇄도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승인기준 완화, 다음번 심사에 대한 고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현재 단독설립을 추진하는 지역은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청주 방서초의 경우 수용예정 1천300여명에 달하는 등 설립수요가 넘쳐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다음번 심사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설립 승인 기준을 지금보다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설립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필요성과 주민 민원 때문에 9곳을 모두 승인했다"며 일부 계획을 보완해 중투위에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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