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충북도교육청 정보통신분야 예산이 줄줄이 삭감.

예결위는 13일 과학국제문화과 정보통신보안운영(사이버침해사고대응시스템구축) 사업비 11억3천400만원과 교육정보원 정보통신보안운영(정보통신보안및네트워크인프라구축) 사업비 3억9천400만원을 각각 삭감. 예결위는 또 도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학교통합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7억4천393만원도 전액 삭감. 삭감을 주도한 이숙애 의원(더민주당·비례)은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 '스쿨넷' 사업에 '정보통신보안운영' 기능이 포함됐어야 했지만, 별도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전문가들과 함께 일선학교를 불시 방문해 우회접속 및 음란동영상 차단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스쿨넷' 기능을 점검한 후 예산심사에 반영.

이 의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억원을 들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차단 기능이 30% 정도만 발휘되고, 70%는 뚫렸다"며 "추가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갖겠다"고 강조. 이 의원은 앞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이같은 후속 조치를 진행. / 한인섭

○… 본보 10월 11일자 '충북서 전기차 사면 최대 800만원 손해'가 보도되자 충북도가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만원(도비 400만원, 시·군비 600만원)의 전기차 지방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

또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면제와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 전기차 보급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이번 결정은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담당과장에게 '내년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뤄졌다는 후문.

앞서 중부매일 취재진은 당시 보도에서 전국에서 전남 광양과 함께 유일하게 전기차 지방보조금이 없는 곳이 충북이라고 취재.

특히 전기차 보급도 올해 8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하위 수준(충북 36대)을 기록했고, 도내에 전기차 급속충전소(급속 13곳)가 설치 안된 지역도 많아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고 보도. / 김정하

○…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김영란 법 시행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와 이해당사자 간 식사에 대해 김영란법을 지나치게 의식 할 필요가 없다며 잇따라 오찬 간담회를 개최.

이 지사는 13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KTX세종역 저지 당위성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오찬.

이 지사는 이날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발언은 아꼈지만, 도청의 한 국장은 "이번 브리핑은 김영란법 때문에 기자들과의 만남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의지를 전달하기위해 개최한 것"이라고 귀띔.

또 이 국장급 인사는 "앞으로도 충북도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깨뜨리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정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언. 이에앞서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11일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공무원 사회가 김영란 법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기자들과의 만남을 꺼리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이면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겠냐"는 의지를 피력. 일각에선 "이 지사나 고 부지사가 단체장으로써 김영란 법과 관련해 긴장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먼저 타개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 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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