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와 시·도의원 간담회 등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수곡2동 주민 센터 2층강당에서 청주시의회·충북도의회 의원 간담회를 열어 "동네의 지형을 바꾸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민간공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청주시가 이를 거부한채 일방행정을 벌이고 있다"며 "청주시는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와 녹지, 환경, 교통 등 주민이 받을 피해는 그때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매봉산과 잠두봉 개발에 9천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도 토지수용 비용은 10%에 불과하다"며 "업체 입장에서는 저비용에 막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신동명 주민대책위원장은 민간공원 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도시공원의 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조성 및 관리 주체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 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러한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민간개발업자의 손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주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올해 청주시 예산이 1조8천600억원이다. 그런데 청주시가 올해 편성한 도시공원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총예산의 0.2%인 40여 억원에 불과하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원개발이 아닌 공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청주시의 무책임성과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행정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시·도의원 간담회에는 이광희·최광옥·김영주 도의원을 비롯해 김용규 청주시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심도있게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는 반대로 해당 땅 지주들은 공원으로 조성하지도 않으면서 사유지를 공원 부지로 묶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잠두봉공원 토지주연합은 "개발 반대 추진위원회는 공원이 자신들의 땅인 것처럼 무책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공원 주변) 주민들에게도 편협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좋은 경관을 제공하고 산책로로 이용되는 땅은 토지주 연합의 소유"라며 "개발이 중단되면 토지주들은 주민 출입을 봉쇄할 수밖에 없고, 각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잠두봉공원의 전체면적 17만6천880㎡ 중 7만9천922㎡는 공원 외 용도로 이미 훼손됐다"며 "(개발 사업은) 55%에 불과한 공원 면적을 70% 이상 복구하는 것"이라며 "청주시는 토지주들이 더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신속한 토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일몰제가 해제되면 땅값이 2∼3배는 뛸 것이기 때문에 장기 미개발 공원 부지에 돈이 몰리고 난개발도 우려된다. 민간공원개발사업은 장기 미개발 공원 부지 조성을 민간 기업에 맡기고, 부지의 30%가량에 대해 개발을 허용하되 나머지 70%는 기부채납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지난 수십년 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다.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법)을 개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원매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가능하지만 매입과 관련된 예산이 지원된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