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6명 인선…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관철해야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개헌특위가 여야 36명의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3일 마침내 닻을 올렸다.

차기 대선전 개헌의 토대를 놓은 것으로, 충청권 출신은 새누리당 정용기·성일종,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변재일·이상민·이인영 의원(충주 출신) 등 모두 6명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따라서 이번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관철되로록 지역출신 개헌특위 위원들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자당 몫 개헌특위 위원장에 5선 이주영 의원을 선임하고 3선 김광림·김정훈·박순자·이철우(간사), 재선 윤재옥·이채익·정용기, 초선 강효상·김성태(비례대표)·성일종·정종섭 의원 등 12명을 개헌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은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5선 박병석·원혜영·이종걸, 4선 강창일·변재일·이상민, 3선 백재현·이인영(간사)·이춘석, 재선 김경협·이언주, 초선 김종민·정춘숙·최인호 의원 등 14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6선 천정배, 4선 김동철(간사), 초선 송기석·이상돈·이태규 의원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혁보수신당은 4선 김재경, 3선 권성동·홍일표(간사), 재선 유의동 의원 등 4명, 비교섭단체 몫은 3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개헌특위 위원에 임명됐다.

이처럼 개헌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각 당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개헌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부 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어서, 올 대전전 개헌론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의 최대 파벌로 부상한 친문진영이 개헌을 여야의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점은 최대 걸림돌이다.

특히 개헌이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또는 지방분권을 포함한 전면 개헌을 할지도 논의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시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놓고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이 경우 지방분권 등이 논외로 치부되면서 전면 개헌을 요구하는 지역의 반발 역시 불보듯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닥이 전면 개헌으로 정해져도 국가 정체성이나 통일·복지·노동 문제, 사법제도, 경제적 평등과 주거 문제, 병역 및 남녀 불평등 문제 등 수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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