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자치분권 민주공화화국 및 자치분권·민생복지 공약 추진단 구성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9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혁명, 새로운 자치분권 민주공화국 대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자치분권 발전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결성 취지인 자치·분권·민주 정신에 따라 당의 단합과 혁신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혁신의 일환으로 시대적 요구인 불평등·불공정·불안전 해소를 위해 민주당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풀뿌리 생활정치에 기반 한 '자치분권ㆍ민생복지 공약 추진단'을 구성해 공약 발굴과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개헌은 국가적 과제이자 혁신의 매개체로, 새로운 헌법에는 자치분권국가의 기본정신이 포함돼야 하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은 대대적인 국민의 참여와 축제로 이뤄져야하는 등 이를 위해 당내 개헌 논의 활성화를 위한 '개헌 논의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민생복지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경청하기 위해 1~2월 동안 지역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2월 말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만민공동회 활동 보고서'에 담아 발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정책박람회'를 2월 23~24일 양일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향후 당의 대선 공약으로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내 대선후보 선출과정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자치분권의 이슈와 정책 과제가 후보 경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도 개최키로 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더민주당 당내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지방 분권과 자치를 지향으로 하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일반회원들의 결사체 성격의 모임으로 지난 2015년 8월16일 대전에서 출범했다. 현재 총 506명(기초단체장 46명,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44명, 일반회원 76명)이 대한민국의 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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