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900억원 보증 의결 앞두고 고심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음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본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책임분양 동의안'의 처리 지연으로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오는 24일 열릴 임시회에서도 처리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주민 반대 등으로 계획수립 10여년만에 토지보상에 들어간 성본산단은 소송건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책임분양 동의안만 처리되면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군의회에서 책임분양 동의안이 통과돼야 협약된 은행권의 대출금 약정으로 이어져 법적 사업 자금계획이 확정되고 보상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군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변경동의안은 지난 6대의회 때 의결된 3천900억원의 보증액을 9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들은 "책임보증액의 기준을 분양금액(매출액) 대신 대출금(2천700억)으로 해야 한다"며 군의 사업지분 20%에 해당하는 900억원이 아닌 540억원 보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한 채 해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변경동의안의 군의회 상정을 준비했으나 이같은 이유로 지난달에도 안건을 올리지 못했으며 이번 임시회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책임보증액 변경에 대해 군에서는 대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대출규모가 줄고 이에따른 추가 사업비 부담으로 산단 조성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 책임보증을 540억원으로 할때 전체 대출규모가 2천700억에서 1천620억원으로 줄어 1천80억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추진의 첫걸음인 토지보상을 위해 1천307억원이 필요한 데 군이 보증하는 1차 대출금으로 용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보증 규모를 줄이면 대출금도 줄어들게 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토지보상을 비롯해 사업전체가 늦어지게 되는 만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창규 군의장은 "안건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며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잘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본산단은 SK건설(주)와 토우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 음성군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오는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에 따르면 분양면적의 60%가 판매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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