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도입하려 했으나 결국 해를 넘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청주시의 주요 교통정책이 '해결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실상 무산된데다 해당 업계와 입장 차가 여전히 크고 협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버스준공영제 이견 차 '여전'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지난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다음 해인 2016년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9월 버스업체 대표, 교통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핵심 사항인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계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23일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7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버스업계 6개사 중 3개사는 3개 제출안에 따라 협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3개사는 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을 제외하고 63만6천68원 이하로는 안된다고 이견을 보였으며, 버스업계의 제출 원가에 적정이윤 및 차고지비용을 포함하면 65만원 후반대로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 결과, 버스업계(6개사)의 조건 없는 협의가 가능할 때까지 도입 논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감차 '난항'

또한 과잉 공급된 택시 감차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7월 감차 위원회가 시와 택시업계 간 견해차로 무산된 이후 협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감차 위원회는 전체 4천147대(개인 2천541대·법인 1천606대) 중 463대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다.

그러나 감차 보상금, 기간, 출연금 등을 놓고 시와 업계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최대한 빨리 감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는 10년 이내, 택시업체는 20년을 주장하고 있다.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 등도 해결해야 한다.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천만~5천만원이다. 개인택시는 1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택시 감차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1천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한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지부진'

아울러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면서 그해 12월 확정할 예정이었다.

청주 시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상당로와 사직로 노선을 줄여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초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2천500여 건이 접수돼 분석·보완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4월 노선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이 업계와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와 지역 내 택시업계가 KTX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구간의 택시요금은 KTX서울역~오송역 요금 1만8천500원보다 비싸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요금 인하에 대한 시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