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주민들이 1일 충북지방경찰청 정문과 충북도청 앞에서 괴산군의 부정한 요양기관 특혜행정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앵천리 주민들은 이날 충북지방경찰청 정문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 괴산군은 마을 한복판에 신축된 조립식 판넬 건물에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해줬다"며 "당시 건물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각종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비정상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노인복지법상 요양기관 지정이 매우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이 괴산군에 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해당시설을 직권취소함으로써 위법특혜 행정을 은폐하려 했다"며 "열흘 뒤 해당시설을 재승인해주는 비정상적인 행정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주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통해 충분히 특혜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불법을 저지른 괴산군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노인들의 인권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괴산군의 위법 행정을 확인하고 충북도로 이첩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주민들에게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사회복지 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건을 강화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