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규철의원 대정부질문

한나라당 심규철(보·옥·영)의원은 12일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 3개월 정도 찬·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 상반기에 국민투표에 붙여 이전여부를 확정할 것을 제안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청지역간 과도한 행정수도 유치 경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투기열풍과 토지거래 규제의 필요이상 장기화를 막기위해서라도 부지선정도 올해 안에 마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 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 행정수도 이전 자체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간 국론분열 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지난 7일 충청권 11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수 총리는 "행정수도를 이전 하려면 국민공감대를 얻기위해 국민투표도 바람직 하다" 며 "충청권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정치·행정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또 "발행근거 법도 마련치 않고 로또 복권을 발행,사행심 조장과 근로의욕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통합복권법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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