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준법정신이 사라지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반칙'과 '편법'이 공동체 전체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수저'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3대 반칙'행위를 분야별로 선정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난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3대 반칙이란, 먼저 '생활반칙'이다. 생활반칙은 교통, 시설물, 건설 등의 안전 비리와 학사, 채용 분야에 대한 선발 비리, 그리고 서민생활의 생계를 위협하는 협박, 갈취, 주취폭력 등의 서민 갈취 분야를 말한다. 두 번째는 교통 법질서 확립을 골자로 하는 '교통 반칙'이다. 이는 음주운전과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을 교통 반칙으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도 확산이 빠른 '사이버 반칙'이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인터넷 먹튀 행위와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휴대폰 문자에 악성코드를 이용한 스미싱, 피싱, 파밍과 같은 금융사기와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반복적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다.

통계청의 '2016년 사회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노력해도 지위가 높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94년 5.3%에서 '16년 56.9%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이를 바로잡아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형성케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