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국회와 대통령, 총리 등이 나누는 수평적 분권보다 지방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수직적 분권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등은 21일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지방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공동개최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제목의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패널 토론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정답은 수평적 분권이 아닌 수직적 분권"이라며 "중앙 안에서 수평적 분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정답도 아니다. 수직적 분권이 아닌 수평적 분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방분권 없이 권력구조에만 (개헌의) 초점이 맞춰지면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분권이 완벽하게 돼 있는 미국이나 독일, 일본은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즉, 수직적 분권만 되면 대통령제나 내각제 모두 정답"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지방분권의 위배되는 각종 법령은 언제까지 다 개정하라. 또 개정이 안 되면 다 무효다'라는 특별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회내 '지방분권법령개정특위'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헌법개정만 얘기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법령 개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개헌시기와 관련한 방청객 질문에 "개헌특위 소속 상당수의 의원들은 대선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정그룹은 현 촛불민심을 근거로 해서 개혁의제 즉, 언론·재벌·검찰개혁에 집중할 때 개헌에 집중하면 권력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결론적으로 개헌 문제가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문제는 대선 이후에 좋은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추동력이 더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점에는 많은 걱정들을 한다. 그것은 결국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직접민주주의 도입 ▶국민의 헌법개정발안권의 보장 ▶지방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지방재정의 보장 ▶양원제 도입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사법권의 분권 ▶보충성의 원칙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개정 등도 이번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간담회 직후엔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제시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 확립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의 개헌안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자유한국당) 및 간사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핵심내용을 담은 건의서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