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율을 정상화하려면 감독관(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한 상태에서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수 충북도의회 의원(더민주당·보은)은 21일 열린 제354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한우·육우) 항체 형성율이 97%에 달한다는 정부 발표 내용은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가축예방 접종시 감독관 입회하에 수의사와 농장주가 접종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축산·수의직 공무원 증원과 예찰·예방·방역·살처분 과정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역단 창단, 전염병 검사와 평가시스템 개선, 축산농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불이익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과 업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입사료와 수입건초에 대한 검역강화와 백신 공급 절차 간소화, 일선 읍·면동에 백신 보관소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구제역 백신개발과 백신은행 설립, 방역체계 실효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은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충북도가 추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 백신 접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외국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가(보은)의 항체형성율이 19% 였고, 전북 정읍 농가는 5%에 불과해 '물백신' 논란도 있었으나, 일제 접종 후 형성율이 고르게 나와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접종을 소홀히 했거나,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추측되는만큼,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네델란도는 정부 산하에 백신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청정국이지만 멕시코와 공동으로 국립항원 백신은행을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일본은 구제역 복권을 발행해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홀한 농가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