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는 암 뇌질환 심장병 희귀난치병 중증화상 등 5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환자 부담의 50%를 최고 2천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중중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입원 진료환자에게 한정돼 있으나 외래환자에게도 혜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해 열린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박사는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없을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상승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계지출 비율이 35.9%로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 번 째"라며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가 2011년 16%에서 19.3%로 늘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15년 기준 연간 1천만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가 4대 중증질환자 40만명이며 이외에도 30만명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재난적 의료가구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연간 1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대표발의 등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