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당 대표, "허울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 이룰할 것"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정치권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김광수·김정우·박성중·윤재옥 의원이 21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다.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허울뿐인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실패했으나 지방자치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큰 버팀목이 됐다"면서 "지방분권시대의 국가로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확실한 헌법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연대하고 힘을 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민주당의 두 기둥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았다. 지난 2번의 보수정권에서 지방분권 정책이 후퇴했으나 이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영상을 통한 축사에서 "지방의회는 최일선에서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20대 국회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