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27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돕는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총 9가지로 ▶'선택 아닌 필수',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아프지 않으니까 청춘',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한숨이라도 깨끗하게',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내 아이 먹을거니까',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사장님 나빠요',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정페이 방지', 취업준비생·인턴 등 보호 법제화 ▶'보증금 떼일 걱정 없게',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안심 화장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하루라도 빨리',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송금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중 최우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안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당장 신생아 대부분이 30만 원 이상을 주고 맞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661만 명의 20-30대 청년들도 당장 혜택을 볼 전망이다.20-30대 청년층의 경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청년 건강검진이 시행될 경우 청년기 만성질환, 감염병 예방과 조기 관리가 가능해져서 국가 전체적으로 성인병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대의 GMO수입국이면서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몰카 재범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초소형 카메라 판매 신고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여성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세입자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과 한도를 높인 것도 대다수 서민의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우선변제 대상은 전세가 1억에 3천300만원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2억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도록 했다.
안 후보의 가장 자신있는 공약 중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이다.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

내일 당장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초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파격적이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초미세먼지 관측기 설치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