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유커 빠져나간 바오젠 거리(자료사진)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뉴시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의해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배치를 결정한바 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응한 이런 결정과 조치에 대해 인접국가인 중국이 크게 반발하며 경제적 압박과 보복조치를 통해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 직접적으론 외교적으로 불가피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해보다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국가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드배치와 집적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에 대한 무더기 영업정지 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간접적으로도 경제적 보복조치를 노골화하면서 인민일보나 환구시보 등의 중국관영 언론매체는 반한(反韓), 한한령(限韓令), 금한령(禁韓令) 등을 통한 애국심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중국의 우월적 시장지위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과 보복조치를 가하여 한국경제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악풍(惡風)을 맞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중국의 압박과 보복은 이미 현실화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나 지역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경제제재 파급효과 추정'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하면 대중 수출은 향후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관광객도 30~60% 급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수출이 7%, 중국인 관광객이 60%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경제적 손실은 상품수출에서 10조원, 관광수입에서 5.5조원을 포함해 최대 16.2조원, 최소 7.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정결과는 과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조어도(釣魚島) 일명 센카구 열도 분쟁 당시에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입은 일본의 피해 규모(7%의 수출 감소, 28.1%의 관광객 감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의 '사드배치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에 따르면 사드영향이 장기화되어 중국의 추가조치가 뒤따르면 피해가 2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과 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압박과 보복에 따른 영향으로 충북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간에 상승세를 그려오던 청주국제공항도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시장의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충북수출에도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거기에다 금년에 충북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한 중국인 관람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미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사드악풍을 최소화하고 충북관광시장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당면 현안과제로 부각되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난 2016년 방한 외국인관광객은 1,700만명을 넘고, 이 중 804만명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바운드 전체시장의 47%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관광객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비중도 30% 이상을 차지해 국가나 충북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에 직접적인 국가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인 시장접근을 위한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국은 중요한 경제파트너이자 위상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들은 관계를 매우 중요시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의 습성과 문화를 이해하여 평소에도 우호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충북은 중국인 유학생 패스티벌 등을 적극 활용해 민관협력 차원의 중국친화형 시장접근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및 세계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객(團客)에서 개별관광객(散客)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충북은 이들 개별관광객(Fit)을 적극 유치·수용할 수 있는 '차이나 관광게스트하우스', '화장품·뷰티테마 MICE' 등의 인프라와 관광시스템을 구축해 싼커(散客)들이 편리하게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중국경제와 기업도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 기술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충북의 수출기업들도 단순 상품수출시장으로서가 아니라 미래 핵심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와 협력 M&A 등을 통하여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중국 및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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